불붙는 여야 예산전쟁…계수조정심사 반쪽 진행
2008-12-01 11:38:00
 9일까지 본회의 통과 힘들 듯…임시국회서 절충점 찾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위기극복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치는 등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가 예산안 통과의 분수령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어깃장과 떼쓰기에 마냥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민주당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와 관련해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 민주 정부여당 계속 고집피우면 협력못해 하지만 민주당은 2009년 정부 예산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수정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협력할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3억원짜리 집을 지으려다 형편이 어려워서 2억원짜리 집을 짓는다면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재수정 예산안 제출이 예산조정심사 참여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상세하고 완성된 수정 예산안이 아니라도 부자감세 같은 것을 포기하면 7조원의 수입이 늘어난다며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가 민주당 요구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시각차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예결위 예산조정심사소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인 오는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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